[한국판 ‘셜록’ 공인탐정]“공권력 보완” vs “사생활 침해 가능성”…찬반 논란
우리나라에도 합법적인 탐정 ‘셜록 홈즈’가 나올 수 있을까.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공인탐정제도 도입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민간조사원이 공권력이 닿지 않는 분야를 담당해 사건 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과 민간조사원에 의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반된다...
Control Korea Association Final FPI
우리나라에도 합법적인 탐정 ‘셜록 홈즈’가 나올 수 있을까.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공인탐정제도 도입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민간조사원이 공권력이 닿지 않는 분야를 담당해 사건 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과 민간조사원에 의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반된다...